지소미아 뜻과 일본과의 진행과정

지소미아

지소미아 의미

지소미아는 GSOMIA(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라고 하며, 국가 간 협정을 맺은 나라사이에서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각 군대 간에 군사 기밀 정보를 공유하는 절차를 설명하는 두 국가 간의 양자 협정입니다. 즉, 협정을 맺은 국가 간에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30여 개가 넘는 나라와 지소미아 협정을 맺고 있다고 하죠. 지소미아의 목적은 양국 군 간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지소미아에는 기밀 정보의 보호 및 취급과 해당 정보의 공유 및 사용 절차에 관한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지소미아 절차는 일반적으로 양국 정부 간의 협상 및 합의를 포함하며, 협정이 체결되면 각 군은 합의된 절차에 따라 기밀 정보 교환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에는 계약의 유효성에 대한 정기적인 검토 및 평가를 위한 조항과 변화하는 상황이나 요구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계약을 업데이트하는 조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소미아는 공동의 안보 이익을 공유하는 국가 간의 군사 협력 및 정보 공유를 촉진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진행과정

지소미아가 최근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게 된 배경과 진행과정을 살펴보면, 2012년 이명박정부때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일본과 지소미아를 추진하려다 국민들과 여론의 뭇매를 맞고 협정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었답니다. 이때도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없이 무조건적인 지소미아는 없다는 여론이 우세했었죠. 하지만 2016년 11월 박근혜정부 때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어수선할 때 일본과 서명식도 비공개로 할 정도로 빠르고 졸속적으로 협정이 이루어졌답니다. 이때 일본과 맺은 지소미아는 한국은 "정찰기등이 수집한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영상정보와 탈북자등 인적 네트워크 수집정보"를 일본 측에 공유를 하고 일본은 "해상초계기, 위성, 이지스함"등을 통한 정보수집을 한국 측과 공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소미아가 문재인정부까지 내려오다가 2018년 강제징용에 관한 대법원의 배상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에 일본이 문제를 삼고 2019년 7월 반도체,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수적인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등 3개 품목들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통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2019년 기준으로 일본이 글로벌 시장에서 불화 폴리이미드, 포토테지스트를 약 90%, 불화수소를 약 70% 생산하는 국가였기에 국내 반도체와 디스슬레이산업 분야에 빨간등이 켜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도 배제를 하게 되자 한국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WTO에 제소하게 됩니다. 또한 8월 23일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하지만 공식적인 종료일 6시간 전인 11월 22일에 조건부 연장을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일 양국 간의 관계는 지속적인 냉전의 시간을 보내오다가 최근 윤석열정부의 일본의 강제동원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제시한 제삼자 변제 방식이 논란이 되었고, 2023년 3월 16~17일에 한일 정상들이 만남을 하면서 지소미아를 정상화시키고 한국이 WTO 제소도 철회하기로 하고, 일본은 수출규제를 철회하고 화이트리스트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지소미아가 한국과 일본에 주는 이점은 주로 정보 공유 및 협력 개선을 통해 각자의 국가 안보 및 국방 역량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지소미아의.지소미아 주요 이점 중 하나는 양국이 군사 활동과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을 보다 잘 조정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군사 정보, 전술 및 장비와 관련된 기밀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잠재적인 안보 위협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외교적으로 실익이 없는 굴욕적인 외교를 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